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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 (김민형)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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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완전 병역거부(Total objection)**은 전쟁과 모든 군사적 행위 일체를 거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평화주의에 입각해서 모든 전쟁과 군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거나 협력하는 행위 일체를 거부하는 것이죠. 한편 징병제 국가에서 대체복무제를 거부하는 것 또한 완전 병역거부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완전 거부자들 중에는 어떤 형태의 대체복무라고 하더라도 징병제를 보완해주기 때문에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대체복무제가 문제가 있거나 징벌적이기 때문에 대체복무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가 바로 소로우가 이야기한 시민불복종-부당한 법과 제도를 고의로 따르지 않고 처벌을 당함으로써 그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두부는 현 대체복무가 군으로부터 독립된 순수한 민간 복무라고 보기 어렵고, 인권침해적인 요소(지나치게 긴 기간 등)들이 또 다른 징벌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주의자의 양심으로 이를 택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대체복무까지 거부하는 완전 병역거부를 선택했고, 대체복무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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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운동의 노력으로 2018년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2020년부터 대체복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20년 10월, 첫 대체복무 대원들이 대체복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양심과 평화적 신념으로 병역거부한 사람들은 구치소와 교도소 같은 교정 시설에서 3년 동안 합숙하는 방식 하나로만 대체복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 도입 때부터 국제사회는 한국의 대체복무제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사실상 처벌하는 제도라며 지적해 왔어요. 이제는 바뀌어야 해요.
두부는 대체복무제의 전면 개선을 요구하며 병역거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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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두부(김민형)는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군으로부터 완전하게 독립되어 있지 못하고, 유엔인권기준에 심각하게 미달하고, 양심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체복무까지 거부하는 완전 병역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이미 앞서 12명의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제의 문제점 때문에 대체복무까지 거부했습니다.
시행된 지 5년이 넘었고 대체복무를 수행했거나, 수행 중이거나, 복무를 기다리는 대원의 숫자가 4,000명이 넘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유엔 국가별인권정례검토(UPR),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국가인권위윈회가 대체복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심지어 대체역 심사위원회도 내부 조사 연구를 통해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대체복무제를 개선해야 할 때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 부승찬 의원님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해방 이후 70여년 동안 약 2만 명의 젊은이가 병역거부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대체복무제도는 이 인권침해의 역사를 끝냈다는 측면에서 무척 큰 의미를 갖는 역사적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에 언급한 것처럼 아직 개선해야 할 지점이 많습니다. 대체복무의 여러 문제점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 그리고 그 개선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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